한겨레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관련해 “이런 커다란 변화의 약속이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일지, 아니면 총수 개인의 양형과 맞바꾸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일일지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과 앞으로의 삼성의 역사가 증명해낼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3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2020년 송년사’(다시 첫 다짐을 추스릅니다 -위원회의 첫해를 돌아보며)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인 준법 의제로 삼은 것은 승계·노조·소통 등 세 가지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6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발표(“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경영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변화를 다짐하는 약속이었다. 위원회의 권고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합리적 비판이 축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은 진행형이다. 이런 커다란 변화의 약속이 과연 삼성 최고위 경영자와 회사 측의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총수 개인의 양형과 맞바꾸기 위해 진짜 속마음과 달리 억지로 꾸며낸 일일까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과 앞으로의 삼성의 역사가 증명해낼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변화를 향한 걸음을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나머지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와 함게 챙겨나가야 한다. 이 대국민 발표가 있은 뒤 위원회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요구했고 그뒤 10월까지 여러 차례 확인하고 거듭 점검하는 일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해 급조한 ‘겉치레 면피용’ 꼼수라고 보고 있고, 정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초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 ‘삼성의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고 비난한다”며, “이는 위원회가 새해에도 줄곧 직면할 과제가 무엇인지 엿보게 하며, 새해에도 세부 준법의제를 꾸준히 다뤄가며 위원회의 소임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5일 출범한 후 10개월 동안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돌이키며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준법 리스크 유형을 ‘그룹 차원’의 준법 이슈와 ‘계열사 차원’의 준법 이슈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 살펴왔다”며 “그룹 이슈와 계열사 이슈에서 각각의 세부 이행방안이 제시되었고 그 과제는 다양하고 많았으며, 시계열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그룹 이슈에 대해 “그룹총수 중심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준법 리스크,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있다. 이것을 그룹 이슈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그룹 차원의 지배권 행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그룹 지배권의 편법 이동 등의 오너 리스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에 노조사무실이 생기고 노조 조합장과 회사 사장이 만나 차담을 나누고 단협을 체결하는 등 노동문제와 시민사회 소통문제에서는 몇 가지 눈에 뛰는 변화가 생겨났다”며, “다만 승계 문제에서 파생된 지배구조 개선 의제가 가장 더딘 편이다. 그룹 전체의 명운이 걸린 어려운 사안이고 복합적인 조건이 얽혀 있고 워낙 예민하기도 해서 급하게 다룰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계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