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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집단휴진 의협 ‘카르텔 위반 혐의’ 긴급 현장조사 착수

등록 2020-08-26 16:36수정 2020-08-26 16:49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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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신고 접수하자 2시께 즉각 현장조사 착수
법 위반시 의협 및 개원의 사업자에 과징금·벌금 부과
대한전공의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아침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쪽은 “현장조사에서, 개별 개원의 사업자들의 집단휴진 참여 과정에서 (의협으로부터) 강제나 방해 등 부당한 제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신고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대학병원 전공의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서 카르텔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2차 파업에는 개원의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 파업을 자발적 집단 휴업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카르텔)으로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최대 5억원(한도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개별 개원의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카르텔)’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당한 제한행위로 최종 판단하고 또 과징금·벌금을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절차에 회부한 뒤에도 의견제출과 방어권 보장(반박) 등 법에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쪽은 “향후 절차를 밟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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