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티에프(TF)가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50∼100㎾ 확대하는 개편안을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여름철에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확대하고,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옮기는 방안이다. 요금은 ㎾h당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541만가구에 월평균 9486원(할인율 15.8%)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전기사용량 따라 어떻게 다른가?

전기요금제 개편 효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다소 역진적이다. 여름철에도 전기 사용량이 기존 1구간(0∼200㎾h)에 머무는 1인가구 등 저소비가구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평소 1구간에 속하는데 여름철에만 250㎾h까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구라면 3만3710원에서 2만7540원으로 6170원(18.3%) 낮아진다. 여름철에 450㎾h를 쓰는 가구는 두차례 할인(1구간 100㎾h 확대, 2구간 50㎾h)을 적용받아 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2만2510원(할인율 25.5%)이 인하된다. 600㎾h가량 쓰는 가구는 두차례 할인받는 것은 같지만 비싼 3구간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폭이 1만6030원(할인율 11.8%)으로 줄어든다.

인하 효과, 작지 않나?

예상 인하액이 1만원 안팎이다 보니 ‘폭탄’ 불안이 가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폭염일수가 35일로 111년 만에 가장 더웠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폭염일수가 13일로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에 견줘 지난해 한 가구가 더 낸 전기요금은 월 7655원에 그친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전국 1022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요금폭탄 불안의 이유로 ‘과거 폭탄을 맞은 경험’을 꼽은 비중은 8.7%에 불과했고, 주변과 언론에서 폭탄 가능성을 전해들어 불안했다고 한 응답자가 60%에 이르렀다.

전기요금 미리 알 수 없나?

개편 누진제에 따른 요금 할인 규모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면 한전이 최근 시작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과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이번달 예상 사용량과 요금이 확인된다. 많은 소비자가 3구간 가구라면 사용량 전체에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지만, 구간 초과 용량에만 다음 구간 요금이 부과된다.

사용량이 급증하지 않을까?

전기사용량은 개편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2018년 편람을 보면, 비슷한 누진제 구간 확대가 적용된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2㎿h로 전년(9.9㎿h)보다 3.3% 증가했다. 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던 가구가 ‘한시 할인’이 시행되며 전기 사용량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세계적으로 낮은 편인 전기요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이 100이라면 일본 208, 영국 189, 미국 118 수준이다.

한전 재무 부담 증가도 국민 몫?

한전의 연간 2536억∼2847억원 추가 부담도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 정책으로 한전 적자를 키우는 것은 배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3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가구당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깎아주는 정책의 효용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폭염 취약계층에 정부가 냉방복지 비용을 쓰되, 전기요금은 원가와 환경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소비구조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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