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도, 역대급 폭염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증가액은 지난해 여름에 견줘 평균 월 2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기간 실제 전력 사용량 증가와 이에 따른 계층별 요금 부담 수준을 꼼꼼히 따져볼 틈도 없이,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누진제 폭탄’ 성화에 밀려 성급하게 할인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전의 ‘전기요금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검침일이 지난 1~12일이었던 873만6442가구 가운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가구는 659만3499가구였다. 4가구 가운데 3가구 꼴로 올 여름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나온 것이다. 21.8%는 요금이 외려 감소했고, 2.8%는 요금 변화가 없었다. 요금이 증가한 659만3499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 증가분은 78㎾h였다.

이에 따른 월평균 요금 증가액은 1만7258원에 그친다. 요금 증가 규모별로 보면, 2만원 미만 증가 가구가 484만(전체 가구의 55.4%)으로 최다였고, 2만~5만원 증가는 129만(14.8%)이었다. 5만~10만원은 35만(4%)가구, 10만원 이상 오른 가구는 12만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요금 폭탄’ 우려가 실제로는 과도했던 셈이다. 그나마 이것도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이 적용되기 전 상황으로, 정부 할인대책이 적용되면 지난해 여름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가구도 상당수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에는 7월 말∼8월 초 전력사용 증가량 상당부분이 포함됐다. 검침일이 1일인 경우 7월1∼31일 전기사용량, 12일인 경우 7월12일~8월11일 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이 합산돼 청구되기 때문에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가구더라도, 검침일이 12일까지인 경우 해당 통계에 포함됐다고 한전 쪽은 설명했다.

실제 폭염 기간 전기요금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급조된 할인 대책 덕에 에너지다소비 가구만 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h당 93.3원이 적용되는 1단계 상한을 200㎾에서 300㎾까지로 늘렸고, 187.9원이 적용되는 2단계 구간을 300∼500㎾h로 상향 조정했다. ㎾h당 280.6원이 적용되는 3단계는 500㎾h 이상 사용량부터 적용된다. 이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는 대책이다.

이 같은 누진제 한시완화에 들어가는 돈은 총 2761억원으로, 이를 정부와 한국전력 중 어느 쪽이 부담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발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761억원에 대해 정부가 한전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한전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부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에어컨 사용 부담을 폭염 피해로 볼 것인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에 다음달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정부가 한전에 재정을 지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활용해 전력 다소비가구의 요금을 부담해주는 꼴이 된다. 반대로 한전이 2761억원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공기업의 재무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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