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식량 위기가 고조되며 각 나라 정부가 대응책을 앞다퉈 내놓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금으로 에너지·식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고유가 때마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을 내리려는 한국의 대응 정책과 대비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은 추가 발생 세수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처럼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사회 전반의 안전·복지망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30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공개한 ‘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사회적 영향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 보고서를 보면, 최근 에너지·식량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선진국 31개 나라 가운데 26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103개 중 45개 나라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응 조치를 내놨다. 또한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선진국들은 공공요금 할인 정책을 주로 폈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세금 감면 위주의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복지제도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 정도와 인위적 가격 조정 효과는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경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이 충족된 나라라면, 시민들에게 높아진 연료비를 그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리는 것보다 취약 가구를 꼽아 현금 제공 등의 정책을 펴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회 안전망이 약한 나라라면, 교육비·의료비와 대중교통 이용료 같은 요금을 내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참에 2~3년 기간을 정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괄적인 세금 인하는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은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제 비정부기구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4일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 신호를 제한하는 게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가격 신호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도록 하고, 수요 쪽 반응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며 “(에너지의 경우) 높아진 국제 유가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노력을 이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고유가와 식량 위기 때는 각 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유류세 인하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이런 위기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각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싸우며 화석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을 키우고 셰일오일과 가스 생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작업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