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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효성 방통위원장 “상한제 폐지 뒤 과열경쟁 자제를”

등록 2017-09-06 11:58수정 2017-09-06 15:09

이달 말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앞두고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간담회
“알뜰폰업계·중소 유통점과 상생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맨 오른쪽)은 6일 통신 3사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통신시장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맨 오른쪽)은 6일 통신 3사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통신시장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통신3사 대표(CEO)와 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뒤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에스케이텔레콤 박정호 사장, 케이티 황창규 회장, 엘지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시장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출시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용자 구입 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0월1일부터는 이 제한이 없어진다. 오는 9월말로 없어지는 일몰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건강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을 위하여 공시제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선보이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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