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onomy | 정책통 블로그_전용 캐시 서버 설치비용 논란
SK폰으로 ‘페북’하기 느려져
KT서버 우회로 트래픽 폭증하자
홍콩 서버로 돌려 접속 속도 뚝
망사업자 대 콘텐츠사업자 ‘충돌’
KT “서버 설치 거절했더니 갑질”
페북 “우회로 막혀 제안했을 뿐”
구글 유튜브 서버 무상제공 ‘화근’
“페북이 ‘구글처럼 대우’ 요구” 분석
방통위 실태조사 방침 밝혔지만
정부는 “사업자간 문제” 뒷짐 태도
SK폰으로 ‘페북’하기 느려져
KT서버 우회로 트래픽 폭증하자
홍콩 서버로 돌려 접속 속도 뚝
망사업자 대 콘텐츠사업자 ‘충돌’
KT “서버 설치 거절했더니 갑질”
페북 “우회로 막혀 제안했을 뿐”
구글 유튜브 서버 무상제공 ‘화근’
“페북이 ‘구글처럼 대우’ 요구” 분석
방통위 실태조사 방침 밝혔지만
정부는 “사업자간 문제” 뒷짐 태도
그래픽 김지야
네이버·카카오 “망사용료 역차별 그만”
인터넷사업자들, 구글엔 무상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엔 고액
“우리 미래산업 경쟁력 훼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근시안적 셈법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이하 에스케이)와 페이스북이 전용 캐시 서버의 설치·운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브이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이번 참에 구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에스케이와 엘지 등은 국내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한테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씩 챙겨 가면서 구글한테는 이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에스케이가 페이스북의 전용 캐시 서버 무상 설치·운영 요구를 수용하면,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브이 등은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에도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 된다. 덩달아 미국과 중국의 다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도 같은 요구를 해올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클라우드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기업이 통신망 사용료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서비스 속도를 늦출 수 있단다. 이 경우 국내 사용자들은 갑자기 느려진 속도에 생산성 저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참에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의 세금 회피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용 캐시 서버를 고정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 실적을 파악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등은 그동안 유한회사인데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적 공개 의무와 규제를 피해왔다. 김재섭 기자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엔 고액
“우리 미래산업 경쟁력 훼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근시안적 셈법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이하 에스케이)와 페이스북이 전용 캐시 서버의 설치·운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브이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이번 참에 구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에스케이와 엘지 등은 국내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한테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씩 챙겨 가면서 구글한테는 이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에스케이가 페이스북의 전용 캐시 서버 무상 설치·운영 요구를 수용하면,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브이 등은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에도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 된다. 덩달아 미국과 중국의 다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도 같은 요구를 해올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클라우드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기업이 통신망 사용료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서비스 속도를 늦출 수 있단다. 이 경우 국내 사용자들은 갑자기 느려진 속도에 생산성 저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참에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의 세금 회피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용 캐시 서버를 고정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 실적을 파악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등은 그동안 유한회사인데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적 공개 의무와 규제를 피해왔다. 김재섭 기자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