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카티차 로드리게스는 페루 출신의 정보인권 활동가로 현재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에서 국제권리팀장을 맡고 있다. 2009~2010년 유엔(UN)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고, 2008~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민·정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제 시민사회 안에 신뢰를 쌓아왔다. 지난 1월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사무실에서 만난 로드리게스는 “사람들은 ‘나는 감출 게 없다’며 정보를 점점 편하게 공개하지만, 정부들은 기술을 통해 ‘핀포인트’(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짚어내는) 감시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임시캐처’ 등 첨단장비로 감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위험에 처해
시민이 국가권력 감시할 수 있어야

-한국은 국내외에서 정보통신(IT)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의 위험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긴 어려운 것 같다.

“처음에는 민간에서 주로 활용되던 기술도 진보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쓰기 시작한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흔적을 남긴다.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정보가 쌓이는 셈이다. 경찰(정보·수사기관)이 여기 접근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근래 특히 위험이 커지는 것 같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중요하다. 개인들의 위치와 행동을 각각 잡아낼 수 있다. 정부 감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런 기술들의 등장 뒤 지금 정부들 사이에 감시장비를 위한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이런 경쟁은 더 침투적이고 치명적인 감시 기술을 불러올 수 있다. 그만큼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는 위험에 처한다. 예를 들면 ‘임시캐처’(IMSI catcher) 기술이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스팅레이’라는 감시장비를 통해 알려진 기술이다.”

임시(IMSI)란 모든 이동통신 이용자들에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임시캐처란 일종의 가상기지국 역할을 하는 기술로 근처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수집할 수 있는 감시장비다.”

-테러리스트나 흉악범 검거를 위해선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

“물론이다. 감시는 필요하다. ‘해선 안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될 것과 안 될 것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한 것이다. 시민이 경찰이 하는 일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강한 힘은 그에 걸맞은 균형 없이 주어져선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그런 법적 토대를 만들려면 대중의 이해가 중요할 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임시캐처이고 무엇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이고 이런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했으며 우리의 어떤 정보를 보고 가져갈 수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 국가안보국(NSA) 감시 폭로 뒤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린피스 같은 좌파부터 자유연합 같은 우파까지 좌우를 망라한 단체들이 연대해 참여중이다. 나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쓰거나 하는 등의 작은 노력을 모으면, 정부의 감시력은 생각 이상 크게 위축된다.”

샌프란시스코/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