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제안에 대해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0년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10년물 국채를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30년물 국채도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난 31일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의 길이 어려워지자, 주택담보대출 상환만기를 확대함으로써 대출금 월상환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책모기지 최장 만기는 30년이었다. 만기가 길면 전체 이자는 늘어나지만 월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이자가 연 2.5%인 3억원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30년 만기 기준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18만원이지만 40년 만기 기준으론 약 98만원이다. 대신 총 이자액은 40년 만기일 때 약 1억7400만원으로, 30년 만기일 때 1억2600만원보다 많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향은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자별로 디에스아르 40%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디에스아르는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경우 원래 총체적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정부가 일관되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것이 부동산 정책 후퇴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인데 어쨌든 결정은 해야 하므로 비판은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