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점 추진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도입한다. 이제까지 정책모기지 최장 만기는 30년이었다. 만기가 길면 전체 이자는 늘어나지만 월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이자가 연 2.5%인 3억원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30년 만기 기준 월 원리금 상환액은 118만5363원이지만 40년 만기 기준으론 16.5%(19만6028원) 적은 98만9335원이다. 대신 총 이자액은 40년 만기일 때 1억7489만원으로, 30년 만기일 때 1억2674만원보다 38.0%(4815만원) 많다. 소비자 입장에선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낮출지 총 이자액을 낮출지 선택할 수 있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30년물 주택저당증권(MBS)을 시범 발행하고 있고 응찰율이 매번 2배에서 8배에 달해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출도 현행 4조1천억원이었던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보증료도 현행 0.05%에서 0.02%로 낮추기로 했다.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보증금 7천만원·월세 50만원 이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 금리를 현행 17.9%에서 더 인하하고 금리 20% 초과 대출에서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까지 최대 2000만원 한도 대환 목적 대출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가 지난 11월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지만 이를 시행하는 7월 전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기준 평균 24% 금리로 대출을 받는 이는 239만명이며 대출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