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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바이든 선거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등록 2020-11-15 17:36수정 2020-11-29 17:20

Weconomy | 김영익의 글로벌 경제

진통 끝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재정정책 측면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소득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환경과 기후 변화 관련하여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출을 늘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을 늘리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가 인상되는 만큼 기업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물론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 이익의 절대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 수익 감소나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요인이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테크기업의 규제 강화 문제이다. 바이든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입이다. 이는 주주를 고객, 직원, 부품 공급자, 지역커뮤너티와 함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설정하고 기업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재도입과 더불어 초대형 은행의 해체를 통해 위험도 높은 투자 리스크가 금융 구제 형식으로 납세자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공약이다. 또한 거대 테크기업의 해체 등 독점적 시장 개편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소수의 테크기업 주가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 시대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달러 가치 하락 가능성이다. 미국 경제의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대비 62.9%였던 미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2012년부터는 100%를 넘어섰고, 올해 2분기에는 135.6%에 이르렀다.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로 미국의 지디피 대비 대외 순부채 비율이 2007년 8.8%서에 올해 2분기에는 66.9%로 급증했다. 금리 상승이나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이런 대내외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대외 불균형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면 외국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덜 들어가고 미국 내 투자 자금도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계가 주식을 더 살 가능성이 낮다.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지난해 말 49.9%에서 올해 6월에는 47.3%로 낮아졌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과거 통계를 보면 주식 비중이 이처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주가가 상당기간 조정 양상을 보였다.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미국 비중을 다소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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