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도 나온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1·2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까지 받은 기존 대출에 적용되고,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돌아오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금이 연장 및 유예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중은행이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5%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대출로,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제공된다.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만기는 최대 1년, 대출한도는 3천만원이다.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 이후 5영업일 안에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다른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이 넘는 업체는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을 연 지 1년도 안돼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매출액 감소분, 재고 부담, 종업원 감원 등의 항목이 있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가 확인서를 검토한 뒤 피해가 인정되면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난 1월부터 어려워져 휴업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으면 가능하다. 올해 1~3월중 대출 원리금 연체가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자상환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는 안 내도 되나.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개인 명의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닌가.

“개인이 쓴 카드론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증명하면 유예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사)의 신용대출로 한정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를 리스로 쓰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뒤 반납 여부에 따라 다르다. 물건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운용리스)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리스기간이 끝난 뒤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금융리스)에는 지원된다.

―만약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할 수 있다. 7월에 신청할 경우 최소 올해 12월까지 이자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만 가능한가.

“신청자가 6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비대면 신청하면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

“금융사 사정에 따라 다르다.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해 비대면 처리가 어렵다.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은 통화로 이뤄진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때 신용등급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기존 핀테크 앱에서도 신용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개인신용등급에서 1~3등급이 나오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등급은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은행 자체 기준으로 3등급 이내로 지정해둔 곳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거래은행부터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