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자영업자들의 빚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26일부터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겨냥해 현장점검에 나서고 8월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위한 조처도 담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의 차주 정보를 토대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분석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150만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약 480조원) 보다 40조원 가량 더 많다.

금융당국 쪽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자료에 적용된 대출 통계 기준은 한은이 집계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 총액과 이들이 별도로 받은 가계대출 총액을 합산해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한다.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와 가계대출로 분류되던 일부를 가져와 자영업자 대출로 집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지난해 말 기준 한은과 금감원 집계가 각기 다른 이유는 자영업자 분류 범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자체 보유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담긴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산하지만, 금감원은 사실상 전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150만명의 자영업자 정보가 담겨 있는 민간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보고한 금감원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는 한은 집계 기준보다 좀더 포괄적 기준을 적용한 통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도 포함됐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가장 포괄적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산정하면 지난해 말 현재 600조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한은이 지난 3월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18조8천억원에서 2016년 480조2천억원으로 4년 간 연평균 10.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연평균 8.6% 증가했다.

금감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단위 조합을 중심으로 담보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오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도 자영업자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나 과밀업종 대출 억제 등 금융정책뿐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기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춘재 김경락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