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넘겼다는 지적에 부딪힌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사위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금·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령 주가조작과 기업의 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부당이득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으로 제한되지만 검사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 금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최대 수억원인 정액 벌금만 부과되거나 아예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잦았다. 개정안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 변동분은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입증’이라는 표현을 ‘소명’으로 고쳐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서 여전히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법사위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등을 인용해 “(피고인이 소명하는 구조는) 검사가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형사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경우에는 개정안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직후 금융위는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를 핵심 대책 중 하나로 내세워왔다. 지난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정안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일단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쟁점이 가볍지 않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도 2020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될 당시 “입증책임 전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후퇴하면서 처벌 강화 효과가 미미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