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종목별 차액결제거래 거래량과 잔고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도 제공된다.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제2의 주가조작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새로 도입되는 규제 중 일부는 조준하는 대상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방완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일부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사주는 상품으로, 일각에서는 주가조작에 악용되기 쉬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일단 차액결제거래의 문턱 자체를 높인다. 앞으로는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이들도 차액결제거래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내 적어도 1년간 3억원(월말 평균잔고 기준)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저위험 제외) 잔고 5천만원 등 요건을 충족한 개인전문투자자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차액결제거래에 투자할 수 있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했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는 대면으로 전환된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차액결제거래에도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증권사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200%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교보증권처럼 단순 중개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챙겨가는 구조여도, 미수채권을 해당 증권사가 떠안는 식이면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도 더 상세하게 제공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종목별 차액결제거래 거래량이나 잔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매했더라도, 투자자 유형은 ‘외국인’이 아닌 ‘개인’으로 표기된다. 일반 투자자들도 주가 하락에 따른 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 물량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스템에 차액결제거래 실제 투자자의 계좌 정보를 집적한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주가조작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개선방안은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격요건 강화의 경우, 차액결제거래 투자자를 고액 자산가로 한정시키는 효과만 낳는다는 평가다. 이번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들 중에는 수십억원대 자산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사태와의 연관성도 불분명하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여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불투명하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차액결제거래 계좌가 있는 투자자 약 3천명 중에서 새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