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 10% 안팎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인원이 많이 몰리면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애초 수요가 몰릴 것을 고려해 출시 첫 주에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했지만 예상을 넘는 인원이 상품 출시와 동시에 선착순 가입에 몰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께 보도자료를 내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지난 9∼18일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운영한 바 있는데 여기에만 수백만 명의 인원이 몰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대면 가입을 시도한 이들이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접속 및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책 금융상품으로 만 19살 이상∼34살 이하 청년 가운데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 주는 이자(우대금리 포함 연 6% 안팎)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얹어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세(15.4%, 지방세 포함)가 붙는 연 10%짜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 예산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만큼 저축 장려금 조기 소진으로 인한 상품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예산을 늘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당국은) 예비비를 활용해 (청년희망적금 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부처 상황이 어떤지에 달려 있다. 그것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취지로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예산 당국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38만개 계좌를 목표로 예산 456억이 배정된 사업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예산 증액 가능성을 높인다. 희망적금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돼 상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따라올 청년들의 반발이 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당국의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사업의 경우 (예산이) 몇조씩 드는 사업이 아니다. 456억원으로 38만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는 보전 사업이다”라고 했다. 올해 예비비는 5조원 규모다.

금융, 예산 당국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희망적금 예산을 늘릴 경우 예비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미리 보기 신청자 수와 실제 상품 출시 첫주 가입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얼마를 불입할 것인지를 따져보면서 예산 추가 투입 여부와 세부 내용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