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늘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매우 흥분되는 날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5년 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관리는 2일(현지시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 공식발표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협정 체결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집권 이후 다른 나라와 FTA 체결에 힘을 쏟아왔다. 그 전까지 4개국에 불과했던 게, 지금은 16개로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다. 부시 행정부가 주로 정치적 목적에서 FTA를 추진해,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의회와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무역국인 한국과 협정 체결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미국 업계의 반응도 뜨겁다. 미국 내 70여개 유력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날 ‘미-한 FTA 비즈니스연합’을 구성했다. 정부의 협상을 옆에서 돕겠다는 취지다. 무역대표부 고위관리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FTA 협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이면엔 한국과 협정에서 미국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미-한 비즈니스연합’은 발족 직후 성명에서 “호혜적인 FTA를 통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과거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라 미국이 예외규정을 인정해줬지만, 한국과 협상에선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대표부 관리도 “한국과의 협정이 (앞으로 있을) 모든 FTA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협상 선언 직후 미국 낙농업계에선 곧바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섬유와 자동차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자동차업계는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모든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대에 나서겠다는 한자락을 미리 깔고 있는 것이다. <에이피(AP)통신>은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세찬 반대에 부닥칠지 모른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무역대표부 고위관리는 “FTA는 경제효과 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이 실패한다면 한-미동맹 관계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간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한국 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FTA 협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