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서 농업 부문의 개방 정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농업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쪽 협상 파트너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관리는 2일 오후(한국시각 3일 새벽)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것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두 나라 내부의) 정치적 도전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농업 부문 등) 예외 규정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무역장벽 철폐를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날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상 출범을 발표한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도 “포괄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0만여 미국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 쪽은 상대적으로 농업 부문의 개방 폭을 줄인다는 자세여서 협상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협상개시 공식선언 뒤인 3일 오전 김종훈 자유무역협정 협상 한국 쪽 수석대표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초민감 품목에 대해선 ‘예외’(현재의 높은 관세를 줄이지 않는)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농업 피해와 관련해 “모든 부처가 농업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공청회 중지와 관련해 다른 장관들에게 “일부 농민들의 항의성 표현이 아닌 우리 농업의 심각성으로 보고, 협상과정에서 잘 참작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현종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일부 분야는 피해를 볼 것이고 한국의 경우엔 농민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지정학적 요소도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중요성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정치·안보적 요인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환영성명을 내고 “자유무역협정은 양쪽 두루 경제·정치·전략적 이익을 주고,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정세라 기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