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수년간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최근 증가하는 등 아이들 안전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아동 인구(만 18살 미만) 10만명당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380.9건으로, 2018년 301.4건보다 79.5건 증가했다. 아동 인구 10만명당 학대 피해 건수는 2001년 17.7건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2013년(72.5건)까지는 증가 건수가 매년 10건 이내였다. 하지만 2014년 109.9건으로 전년 대비 37.4건 늘었고, 이후 해마다 20~80건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개발원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감춰진 사례가 많고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도 증가했다. 만 14살 이하 아동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19년 2.6건으로, 2018년(2.4건)보다 소폭 늘었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2000년 아동 인구 10만명당 14.4명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0년 4.8명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소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4년(2.9명)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 추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65살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9.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16%)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만 19살 이상 성인 가운데 위기상황 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로, 2017년(28.1%)보다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기 질이 개선되면서, 대기 질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38.2%로 2018년(28.6%)보다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졌음에도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59.3%로, 2018년 조사(58%)보다 1.3%포인트 올랐다.

통계개발원의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는 총 71개 지표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 수치가 업데이트된 지표는 63개다. 이 가운데 개선 지표가 40개, 악화 지표 23개였다. 환경, 교육 영역에서 개선 지표가 많고 가족·공동체, 주거, 안전 영역에서 악화된 지표가 많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