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반대한 데 이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면서 선거를 의식해 세금을 깎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협의를 거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선 결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7일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해서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 강화될 예정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할 것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 자체를 유예하자고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5억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48명의 의원은 한국판 뉴딜 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소득자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랏돈을 쓰는 데 제약을 두지 말자고 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 출신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증세를 가져오는 세제 개편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건전한 국가재정 운영과 과세 형평성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며 “여론이나 조세 저항을 의식해 원칙을 훼손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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