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10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9일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건물+토지)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실효세율)은 0.1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다. 12개 나라의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37%로, 한국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7년은 17개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17개국 평균(0.31%)보다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다.

지난 2005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2%였다가 그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2008년 0.17%까지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2009년 실효세율은 0.14%로 내려갔다. 5년 뒤인 2014년 0.15%로 0.01%포인트 올랐고, 4년 뒤인 2018년 다시 0.16%로 0.01%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유세 강화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상대적으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증권거래세 포함) 비중은 한국이 2%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벨기에와 이탈리아가 1.1%이고, 다른 나라들은 1% 미만이다. 한국의 부동산거래세 명목세율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보고서(2018년)를 보면, 한국의 주택 거래세율은 1.3~3.5%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독일은 3.5%, 프랑스 5%, 일본 6%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자산 시장 규모가 외국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량과 취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부동산 명목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세입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가 빈번하거나 취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투기 수요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보유세 강화”라며 “향후 10년간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정부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부동산 보유세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