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세가 중기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피치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의 신용등급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단기적인 재정 확대에 더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의 전환이 이뤄졌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7%로 증가하지만, 이는 ‘에이에이’(AA) 등급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중간값인 39.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피치는 중장기적인 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언급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치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부채 관리 의지가 재정 위험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이어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 확대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관광업과 소매판매에 여파를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새로운 하방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짚었다.

피치는 이밖에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높은 성장률 유지 등을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들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의 악화 △예기치 못한 공공 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을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가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AAA)을 부여한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11개국이다. 한국이 속한 등급(AA-)는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대만, 벨기에, 카타르 등이 속해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2단계 낮은 ‘에이’(A) 등급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