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겨울부터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일부 멈추기로 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석탄발전을 줄이는 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확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상시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로 정지된 2기 외에 예방정비를 위해 매일 1~5기를 정지하고,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5~8기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발전기 61기가 있으며 15기가 멈출 경우 전체 석탄발전 중 25%가 중단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운영중인 석탄발전기도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80%까지 출력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 2352t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난해보다 배출량이 44%까지 감축된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전력수요 전망은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 전망 8860만㎾ 안팎, 혹한시 9180만㎾로 예상했다. 최대 전력 예측은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12월2주, 1월4주)을 기준으로 전력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중 평균기온 하위 10개연도 평균(-5.8℃)을 기준전망으로 잡고, 하위 3개연도 평균(-8.4℃)를 혹한전망치로 잡는다. 피크 시기 공급능력은 1억385만㎾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고, 762만~961만㎾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에너지 공급 중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40%에 가깝지만 최근 몇년간 겨울철 예비전력이 넉넉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여도 에너지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12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공공건물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집중 점검·계도해 나가고 전력피크가 최고에 이르는 1월4주에는 전국 주요상권을 대상을 난방영업 단속에 나서는 등 에너지 절약 조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약자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늘렸다.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5만4천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고 전기·가스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겨울철에는 유예하기로 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