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사회보장 등 복지 제도의 효용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최근 2년새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복지 체감도 향상이라는 성과로 돌아온 셈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48.6%로 2년 전인 2017년 조사 결과(41.1%)보다 7.5%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복지·사회참여·노동·보건·안전 등 10개 사회 지표를 5개씩 나눠 해를 걸러 조사하고 있다.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2011년 30.9%, 2013년 31.0%, 2015년 38.8%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60.8%로 2년 전(45.9%)보다 14.9%포인트 뛰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 30.2%에서 2011년 31.6%, 2013년 32.6%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15년 기초연금 전면 도입에 따라 48.5%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2017년(45.9%)에 조금 감소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60살 이상 계층에서 63.7%로 가장 높았고, 19~29살 청년 계층은 51.9%로 가장 낮았다. 기초연금·근로장려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이 중장년층 이상을 수혜계층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데 따른 온도 차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부담은 2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6.0%, 55.8%, 35.0% 수준이었다. 2년 전에 비해 1.5~5.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늘어난 복지 효능감에 비해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계층이동에 대한 전망은 낮았다. 일생 동안 노력을 기울였을 때 본인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2.7%로 2년 전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계층이동에 대한 가능성은 2009년 37.6%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또 자식 세대에서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8.9%로 2년 전(29.5%)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응답할 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른바 ‘흙수저’일수록 장래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설된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항목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있다. 한국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0.9%로,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 4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20~29살의 신뢰도 응답률이 45.1%로 가장 낮았고, 30~39살이 48.5%로 그 다음이었다.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13~19살 청소년들로 54.8%가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