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하던 소득분배 지표가 올해 3분기 들어 개선된 데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등 일자리 여건의 회복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직접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지난해 두자릿수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이번에는 -1% 수준으로 진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의 포용적 정책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결과’를 보면, 하위 20%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37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3% 늘었다. 2분기 0.04%에 이어 상승 폭이 커졌다.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은 2018년 1분기(-8.0%)에 이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2019년 1분기(-2.5%) 등 5분기 연속 감소세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역설이 멈춰 서게 된 셈이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데는 ‘일해서 버는 소득’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재산소득은 이자와 배당, 이전소득은 나랏돈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복지수급, 각종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개인이 직접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지난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에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1분기 일해서 번 소득은 전년 대비 17.3% 줄었다. 이어 2분기에도 -17.3%를 기록했고, 3분기 -19.9%. 4분기 -29.8% 등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 등 고용시장의 한파와 경기 부진이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에 악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자리 여건이 좋아지면서 ‘일해서 버는 소득’ 감소 폭이 1분기 -7.4%, 2분기 -6.8%, 3분기 -1.0% 등 개선되는 추세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시장의 호조 등에 힘입어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3분기 들어 중간계층인 2~4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인 5분위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3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7%인데, 2~4분위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4.9%, 4.1%, 3.7%로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5분위의 소득증가율은 0.7에 그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자영업자들은 개선 흐름에서 비켜 서 있다.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평균 87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세마저 가팔라지는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의 사업소득이 각각 12.6%, 10.0% 줄어들어, 경기 부진과 내수 소비의 둔화가 자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하위 소득층으로 밀려나는 ‘가구 이전’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4~5분위와 달리 저소득층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11.3%나 급증했는데, 2분위나 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 부진으로 1분위로 추락한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박상영 과장은 “1분위 가구가 1천명이라면 지난해에는 317가구가 근로자 가구였는데, 올해는 281가구만 근로자 가구로 분석된다”며 “자영업자의 소득 계층이 낮아지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