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경제팀 교체 뒤에는 재벌개혁이 거의 실종됐다는 쓴소리도 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소에서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원장은 9일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분배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정책방향이 적절했다는데 완전 공감한다”면서도 “고용·분배가 정책의 최고목표였고, 해외요인이 크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고용·분배가 미흡했던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의 오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 성과·과제’ 토론회에서 이처럼 발언했다. 유 원장은 2011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개혁진보성향 경제학자다.

유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재정 확대’가 가장 우선해서 시행되고,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 확대, 시장개입과 구조 개선의 순서로 추진됐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재정 확대를 통한 총수요 증대이고, 복지를 통한 사회적 임금 확대도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 실현이 가능해 우선하여 시행했어야 한다”며 “반면 갑을관계 개선, 비정규직 남용 처벌,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시장소득분배 개선은 가격통제 등 복합적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시장반응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총수요 부족, 고용부진이 지속하고 사회적 임금 확대가 더딘 가운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을 낳자 보수진영 공격이 소득주도성장에 집중됐다”며 “정부가 수세에 몰려 지난해 말 경제팀(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교체한 이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하고, 애초에 미진했던 재벌개혁은 거의 실종되면서 개혁후퇴 비판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정책 대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미흡한 노동·재벌·공공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간 개혁의 희망을 이어가려면 ‘혁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6가지 ‘혁신적 혁신정책’의 첫째로 ‘신뢰에 입각한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안전·환경 등 핵심적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일벌백계한다는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행정편의 등에 입각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강화해 해고가 살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재취업 훈련과 취업알선을 강화해 유연 안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로는 ‘중소기업 정책 전환’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금융지원 같은 지원정책을 줄이는 대신 기술 및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로는 ‘재벌개혁’을 통해 단순한 행위규제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독점자본에 의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시장 중심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정책의 개혁도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