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2년 경제 성과에 대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복합적 요인으로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문재인 정부 출범 경제부문 2주년 성과’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분배 악화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라고 진단했다. 소득 상·하위 계층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으로 악화된 수치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의 핵심 열쇠인 민간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6월에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한류 확산에 편승해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상품을 모방하는 해외 업체 단속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