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경제정책 분야 과제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양과 질 향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새해에는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난해 고용 성적표는 초라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천명으로 2017년(31만6천명)에 견줘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대형 외부 충격이나 경제위기 없이 이처럼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이례적이다.

고용 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여파로 서비스업이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제조업(-5만6천명)은 물론 도·소매업(-7만2천명), 음식점·숙박업(-4만5천명)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첫 직장을 구하는 20대 후반(25~29살) 고용률(70.2%)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웃돌았고,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직이 34만5천명,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 늘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는 혁신을 제시했다. 추격형 경제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힘은 혁신에서 나온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1조5천억원의 예산과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발전도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 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같은 주력 제조업종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던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스마트산단도 같은 기간에 1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데도 정부는 힘을 쏟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명,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와 공공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활력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고, “권역별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노현웅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