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사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에 지난 5일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사정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모델이다. 현대차는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고, 노동자는 임금을 기존 자동차공장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정부·지자체는 각종 금융·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2022년까지 광주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세워 직접 고용 1천여명, 간접고용까지 합쳐 1만여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줄하는 게 목표다.

지난 6월초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곧 투자협약이 체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노사 이견으로 무산된 이후 5개월째 난항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광주시와 광주노동계가 수정안에 합의하고 이달부터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광주에서 열린 ‘2018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노사상생에 기반을 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상의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건은 현대차 노조의 강경한 태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는데, 기존 노조와 노동자들은 그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이 현대차 노조의 반대를 ‘귀족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공격하는 것도 노조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연봉’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다른 지역 자동차 공장의 고용 불안을 조장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 경차시장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포화인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로 경차 생산 10만대가 추가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만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한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노동계를 대표하지 못하며, 노사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강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요구했다.

실제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과 임금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광주 지역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대차가 판매부진, 낮은 생산성 등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기존 공장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연간 평균 임금이 1억원에 육박하는 일부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임금 축소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노사 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 해법과 관련해 독일 폭스바겐의 노사 대타협 사례에 주목한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폭스바겐 노사가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제고를 맞바꾸는 ‘빅딜’로 경영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현대차 노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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