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최근 5년간 5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보다 배당소득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81억원이었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각각 3536억원, 1845억원이었다.
자료: 김두관 의원실(*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별로 따져보면, 배당소득은 많이 늘어났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년 새 4.04배로 불어났고, 소득 액수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2.23배 증가했다. 미성년자 1명이 5년간 받은 배당액은 평균 1억1870만원인 셈이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 소득은 355억원에서 381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미성년자 1인이 5년간 받은 평균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기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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