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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유성엽 의원 “3%가량 올라”
국제유가 상승 그대로 반영
기재부 국감서도 공방
김성식 의원 “실효성 없다”
김동연 부총리 “2008년과 달라”
유성엽 의원 “3%가량 올라”
국제유가 상승 그대로 반영
기재부 국감서도 공방
김성식 의원 “실효성 없다”
김동연 부총리 “2008년과 달라”
2008년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고용·경제 대응 방안에 유류세를 10년만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당시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1703원 이었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같은 해 1~2월 가격이 평균 1653원이었던데 견줘 3% 가량 오른 것인데, 같은 기간 국제유가(두바이유)는 88.6달러에서 95.4달러로 7.6%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약 40%)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 상승이 그대로 휘발유 가격 인상에 반영됐을 뿐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 쪽 설명이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친서민적이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조세정책이 단편적으로, 인기 위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과 달리 가격공개가 이뤄져 주유소간 경쟁이 가능하고, 정부도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민들이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은 점진적으로 올라 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인 3.2%를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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