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타고 집을 산 뒤 3년 이내 되파는 ‘단타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둔 부동산 수익도 전체 부동산 수익을 크게 앞질렀다.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 목적의 장기보유자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시장이었다는 의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부동산을 샀다가 3년 이내에 되판 경우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가 72만4443건에서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에 견주면 부동산 단기매매가 더욱 가파르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유한 지 3년 이내 매매한 경우는 2012~2013년에는 16만건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정책을 폈던 2014년 1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5~2016년에는 24만건 이상으로 더 늘었다.

단타 매매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단기간 치고 빠지는’ 거래 행태가 수익을 남기는 투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012년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거래로 신고된 양도소득은 3조5042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2.3배인 7조9874억원까지 증가했다. 건당 양도소득으로 환산해보면, 2012년 부동산 거래 한 건당 2150만원 수준이었던 단타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이 2016년 3300만원 수준까지 뛰어오른 셈이다. 이들이 2012~2016년 5년 동안 거둔 양도소득은 26조4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부동산을 되팔기까지 보유 기간을 1~2년으로 더 좁혀보면,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다. 보유 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에는 7만8087건으로 131% 늘었다. 이들 매매에서 얻은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돼서 부동산을 되판 경우는 2012년 전체 부동산 매매의 10%에서 2016년에는 15%로 껑충 뛰었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보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다주택자를 비롯해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과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단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도 큰 만큼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