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의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통계가 실제 미분양 주택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분양주택 통계가 부정확하게 되면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뒤따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미분양 통계 시범생산 결과 보고’를 보면, 기존에 발표해온 미분양 통계와 지난해부터 시범생산 중인 미분양 통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가 다달이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로 각 시·군·구가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모아 만든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된 ‘분양계약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미분양 통계를 시범생산하고 있다. 시범 통계에선 분양권도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공고가 됐는데도 미신고된 주택은 미분양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기존 통계를 시범 통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실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시범 통계에 집계된 미분양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3만7167호로 집계됐다. 기존 통계가 집계한 5만9836호보다 2만2669호나 적다. 이는 시범 통계가 2017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어, 그 이전에 공고된 분양주택은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엔 반대로 기존 통계가 파악한 미분양주택이 시범 통계 집계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온다. 기존 통계는 서울 지역 미분양주택이 1월 45호, 2월 48호, 3월 48호, 4월 47호, 5월 47호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시범 통계가 집계한 결과는 같은 기간 1313호, 1289호, 1419호, 1459호, 252호였다.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시범 통계에서 집계된 규모가 기존 통계보다 더 컸다. 나머지 대다수 지역에서 시범 통계의 미분양 규모가 적은 것과 반대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업체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미분양 현황을 축소 보고하거나, 분양 이후 소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거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수요·공급 정책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나 시차가 발생했을 수 있고, 시범 통계 역시 아직 구축하는 과정으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둘 중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며 “2020년까지 시범생산 중인 통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