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양쪽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심 의원 쪽은 시스템 활용 시연까지 펼쳐 보이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날 시연은 큰 의미가 없으며 “비인가 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자료를 열람하고 정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된다”고 맞섰다.

18일 정부와 심재철 의원 쪽 설명을 종합하면 심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자료 열람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심 의원실이 해당 문서 열람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에 발뺌을 했는지 여부다. 윤유석 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운영 본부장은 “지난 12일 문제를 발견하고 통화 했지만 심의원실은 자료 다운로드 사실을 숨겼고, 통화 이후에도 몇 차례 다운로드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 쪽은 당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녹취에선 다운로드를 받았느냐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고 해당 자료 열람이 문제라는 지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녹취록 대화 내용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다만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열람이 가능했는지를 묻는 재정정보원 직원의 질문에 의원실 쪽이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 이외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태다.

심 의원실에서 어떻게 자료 열람이 가능했는지도 의문 지점이다. 심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본 의원실은 해킹 등 다른 수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료를 발견했고, 재정정보원 전문가도 ‘시스템 오류’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우연히 자료에 접근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 정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접근 경로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할 부분인 만큼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정보원은 지난 12일 의원실과 통화한 뒤 심층적인 로그 분석을 통해 수십만건의 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이틀 뒤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접근 경로 설명과 자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 의원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이날 심 의원실에서 보인 시스템 접속 시연에 대해서도 양쪽은 날을 세웠다. 심 의원실은 ‘비인가 행정자료 열람이 특별한 해킹 없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을 모아 재정분석시스템 접속을 시연해 보였다. 윤유석 본부장은 “오늘 시연 동영상을 보니 국회 의원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만을 보여 준 것인데, 해당 아이디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시연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실의 무단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비인가 행정정보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선 심 의원 쪽도 “정부가 막아 놓은 탓에 문제가 된 메뉴(자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갔던 경로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송경화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