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심 의원 쪽은 의도적인 정보유출이 아닌 아이디 오류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지난 9월초부터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정분석시스템은 정부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무단열람은 최근 재정분석시스템의 이상 과부하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재정분석시스템의 경우 아이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된다.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볼 수는 없다. 각 부처에서도 감사관 정도가 해당 부처에 한 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심 의원실이 불법 열람한 정보는 각 부처 감사관들이 자기 부처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전자보고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유출 정보 가운데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어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재부는 지난주 행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심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지난 주말까지 해당 정보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실은 이같은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주요 국가재정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상임위 사퇴와 사죄 및 자료 반환,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와 재정정보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있다. 기재부 쪽의 검찰 고발에 대해 심 의원 쪽은 “시스템 오류로 벌어진 일이고 대외비 등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다”며 “아이디 오류가 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상황을 녹화해 놨다”고 반박했다.

방준호 정유경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