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형 토목공사 중심의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차별화한 ‘생활 에스오시’ 예산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설 등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강조했으나, 에스오시 투자 감축에 따른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 투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생활 에스오시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전통적인 토목 중심의 에스오시 예산이 아닌 국민의 생활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맞는 올해 생활 에스오시 관련 예산 규모는 6조원 정도인데, 이를 1조원 이상 확대해 내년 예산안에는 7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확대할 생활 에스오시 사업으로, 생활편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60개)와 다목적 체육관(20개) 건립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역 100곳,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7곳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220곳), 노숙인 자활시설(11곳), 한부모 거주시설(59곳) 등 복지시설 290여곳에 대한 화재예방 시설 보강이나 노후시설 수리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바람길 숲’ 7곳을 조성하고 전기차 충전기 1070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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