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8일 내년 예산 1조원 이상을 추가 배정하겠다고 한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이 주를 이룬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어서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현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에스오시 예산을 대폭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경기둔화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 확대 사업(전년 대비 1조원 이상 투자 예정)에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분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 시설 정비,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기존 예산 분류에서는 에스오시 쪽에 포함되지 않아온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복지 시설 가운데 노후 시설을 정비하기로 한 사업은 원래 복지 분야에 포함돼왔고, 도시 숲 조성은 농림 분야 예산에 속한다.

오은실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토목 사업과 같은 기존 에스오시 사업과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다만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넓은 의미의 에스오시라고 본다면 이번에 포함된 사업들도 그런 성격이 있어 ‘생활 에스오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활 에스오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며 “과거 에스오시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정부가 생활 에스오시 확충을 내세운 데는 건설경기 둔화와 고용지표 악화 등 최근 경기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데 건설 사업이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2분기 ‘건설 투자가 유발한 일자리 수’는 92만7144개로 작년 2분기 93만3782개에서 6638개 감소했다. 지난 2분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둔화 추세가 완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생활 에스오시가 민간투자 등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재부 쪽은 이날 “소규모 인프라 사업을 활성화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인프라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생활 에스오시 사업의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생활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칫 생활 에스오시가 과거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에스오시 사업을 늘리는 도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기존 예산편성 방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생활 에스오시라는 개념을 꺼내든 것 같다”며 “다만 과거 무분별한 에스오시 투자와 달리 국민 생활 편의 증진 등 효과가 분명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에스오시 예산 증액과 별도로, 정부는 2019~2021년 에스오시 예산을 연평균 7.5% 줄이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형 건설 사업이 포함된 에스오시 감축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에스오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예산 절대액을 올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감축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