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한해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는 일자리에 몰려 있는 데 견줘 정부가 대책까지 마련하며 유치에 나서온 전문인력 취업자는 외려 줄었다.

20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머무르고 있는 15살 이상 외국인은 122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 수는 83만4천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2만6천명(2.1%)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1천명(1.0%)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률도 68.1%로 전년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조사 시점인 올해 5월까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견줘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업 중심 지역의 외국인 취업자 감소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단기 미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1만1천여명의 외국인을 표본으로 해서 이뤄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9만4천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이상~200만원 미만’이 36만5500명(29.8%), ‘소득 없음’(학생·주부 포함)이 28만7천명(23.4%)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외국인은 9만6200명(7.9%)에 그쳤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79만9천명만 따로 떼어봐도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이들이 34만1200명(42.7%)에 달했다. 다만 월 200만원 이상을 버는 임금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46.5%에서 57.3%로 높아졌고,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비중은 53.5%에서 42.7%로 낮아졌다.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51%가 ‘단순반복적인 일’에, 31.7%는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에 종사한다고 답했다.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임금노동자는 한해 전보다 더 늘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20만8600명에서 올해 23만9400명으로 14.8% 증가했다. 또 상용직 노동자는 51만5천명에서 49만3천명으로 2만2천명(4.3%)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은 28만7천명에서 30만6천명으로 1만9천명(6.8%) 늘었다.

주로 식당 종업원 등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재외동포(F-4)비자를 가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4만9천명에서 올해 18만2천명으로 3만3천명 늘었다. 이에 견줘 ‘전문인력 비자’(E-1~7)를 가진 취업자 수는 2016년 3만9600명에서 올해 3만8200명(전체 취업자의 4.5%)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내놓는 등 비전문·단순노동 중심의 외국인 이주를 전문인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외국인 노동이 저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며 이뤄질수록,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따라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