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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 20~30%선
건강보험·산재보험은 60~70%
대다수 월세 30~40만원 거주
“병원비 부담에 진료 못받아”
건강보험·산재보험은 60~70%
대다수 월세 30~40만원 거주
“병원비 부담에 진료 못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들은 주로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대다수가 월세 30만~40만원 수준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73.3%였다.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60.6%에 그쳤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각각 20.6%와 32.5%에 그쳤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통계청 쪽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외국인이 많아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11.6%였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44.6%가 자신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을 꼽았다.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는 경우도 24.6%에 달했다. 또 국내 체류 자격이 비전문취업(E-9)으로 돼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장 내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어려움(8.1%), 작업 중 부상(6.1%), 욕설(5.2%), 직장 내 한국인과 갈등(4.4%) 등이 애로점으로 꼽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거 형태는 전월세가 66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상지원(41만7천명), 자기 집(14만6천명) 차례로 집계됐다. 거주 형태는 일반주택(70만1천명)과 기숙사(25만5천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세로 사는 56만명 가운데 한달 월세액을 20만~30만원이라고 답한 이는 14만6400명(26.1%), 30만~40만원이라고 답한 이는 19만명(34%)으로 집계됐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외국인은 49만4천명(40.3%)이었고, 이들 가운데 연 12회 이상 송금한다고 답한 이들이 22.3%를 차지했다. 연간 송금 규모는 ‘1천만~1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이 12만4천명(25.1%)으로 가장 많았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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