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1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후속협상을 개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에프티에이는 상품교역의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앞으로 진행될 추가협상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개방 허용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최근 중국 서비스시장은 전세계의 ‘황금어장’으로 불릴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협상에 대한 국내 관련 산업의 기대감이 크다.

중국은 서비스시장과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다. 우리나라는 애초 중국과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상품시장 개방은 물론 서비스·투자의 자유화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중국 쪽의 거부로 ‘2년 안에 추가협상을 진행’한다는 선에서 마무리한 채 협정을 발효했다. 제한적 범위의 ‘반쪽 에프티에이’로 출발했던 셈이다. 하지만 중국 쪽은 협정 발효 뒤에도 추가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합의는, 에프티에이 추가협상의 교착상태를 일단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이 개시되면, 우선 서비스·투자의 ‘포괄주의 개방’(네거티브 방식)을 중국 쪽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한-중 에프티에이에서 중국은 협정 상대국에 허용한 분야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체 155개 분야 가운데 중국 쪽 개방허용 분야는 6가지로, 개방률이 고작 3.9%에 머물고 있다. 사드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관광제한 등 사실상 경제보복을 가했는데도 한-중 에프티에이가 아무런 구실을 못했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장 진출과 투자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개방 폭은 대폭 넓어진다. 여기에 더해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관철시켜야 할 핵심과제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프티에이를 통해 투자와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그동안 제조업과 상품교역에 치우친 두 나라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개선될 기회를 열 것”이라며 “사드보복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협상에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대중국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했으나 조립·가공 단계의 제조업 중심이어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를 반전시킬 계기를 에피티에이 추가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서도 기대할 요소가 많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20억5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체 국외 직접투자에서 한국의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에프티에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두 나라 투자가 늘어날 경우 경제협력 관계가 돈독해질 뿐 아니라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과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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