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낳아도 제대로 기르기가 어려워서다. ‘독박 육아’를 하자니 고달프고, 부모 손을 빌리자니 죄스럽다. 아이 데리고 외출 한번 잘못 했다간 ‘맘충’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 뿐인가.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육아휴직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 아직도 눈치가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신하자마자 신청해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 부담이 만만찮다.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교육비는 또 어떤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 정책에서도 앞서나가 저출산을 막는 데 성공했다. 높은 공공성과 성평등 관점이 특징인 스웨덴 가족복지 정책이 ‘헬조선’의 저출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와 서울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을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열어 그 길을 모색해봤다. 토론회는 27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진행됐다.

OECD 평균의 두배 넘는 스웨덴 공보육 재정

스웨덴 가족복지 정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0~5살 영유아 보육·교육에 많은 정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보육 체제를 갖췄다는 점이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팀장은 발제를 통해 “스웨덴의 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일찍부터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영유아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스웨덴은 과거 30여년간 공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유아학교(푀르스콜라·영유아 보육·교육기관)를 통해 보육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스웨덴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영유아 예산은 2% 수준으로, 이들 국가 평균인 0.8%의 2배를 웃돈다. 그 결과 2살 이상 영유아의 유아학교 이용률은 90%에 이르며, 유아학교를 포함한 공립 보육·교육기관이 전체 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6살이 될 때까지 매달 1050크로나(약 15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부모의 부담을 가구소득의 3% 이내 등으로 제한한 보육·교육료 지원 등도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보육정책의 또다른 축이다.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으로 보육의 질을 높인 점도 스웨덴 보육정책의 큰 특징이다. 최윤경 팀장은, 스웨덴 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이 1998년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기 보육·교육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교사의 질과 복지수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는 훈련된 (유아)교사를 공급하는 것이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여성 노동시장 참여 높인 성평등 대표 정책

이런 스웨덴 가족복지 정책의 밑바탕에 깔린 핵심 가치는 성평등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육아휴직제도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스웨덴은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남성에게 보육 책임을 동등하게 지운다는 취지로, 부모 양쪽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197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육아휴직제도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거듭돼 현재 스웨덴에선 소득의 80%를 보장받는 유급휴가 13개월을 포함해 최대 16개월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중 어느 한쪽만 휴직기간을 소진하지 않도록, 적어도 ‘아빠의 달’로 불리는 2달은 다른 쪽이 휴직해야 한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50%대였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비율은 1990년대 초반 80%까지 확대됐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1.5였던 출산율도 올라, 최근엔 1.9 안팎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김 담당관은 “스웨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성평등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고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자녀와의 지속적 친밀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vs 민간 포함 지원 확대…한국이 가야 할 길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웨덴처럼 보육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식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초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재 13.6%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민간보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민간시설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국공립과 민간을 나눠 공공보육기관만 인정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시장화, 민간위탁 중심의 보육서비스는 부정·비리가 많고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다수인 민간위탁 형태를 직영으로 돌릴 것”을 제안했다.

민간시설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육 공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0년대 고등학교 수를 급속하게 늘리며 민간 제공자인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 방식은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민주성, 투명성, 공익성, 효과성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창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h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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