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경제 성장의 속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과속 패달을 밟으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충고로 풀이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을 받고, 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너무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면 저숙련 노동자 등 많은 사람들이 낙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지낸 경험을 떠올려보면, (정책 변화에는)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스에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라는 말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안정적인 진행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도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2005년부터 프랑스 농업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2007년부터 3년 남짓동안 재무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아이엠에프 총재로 일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수출중심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는 공감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지나칠 때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매우 큰 폭(인상률 16.4%)으로 올린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다른 나라에 견줘) 여유가 있는 재정 여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육아보육센터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좀더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나 공정한 경쟁 사회 조성 등과 함께 (이런 정책을) 편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아이엠에프가 내놓은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다만 그는 “한반도 내 갈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될 때 경제 하방 위험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라가르드 총재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아이엠에프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경락 이정애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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