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협상에서 돌출된 미국 쪽의 약값·지식재산권 공세는 표면에 내세운 ‘협정문 개정·수정’ 카드를 지렛대 삼아 개별 품목에서 하나씩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쪽은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와 기존 협정문의 충실한 이행, 협정문의 개정·수정 등을 ‘3대 이슈’로 내세웠다. 단순히 협정 ‘개정’만이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개별 품목별로 구체적인 협상을 벌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2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불행하게도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의 이행 개선 및 협정문의 개정·수정 등 두 가지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민변 통상위원장)는 “이번 협상은 단순히 개정 여부를 다투는 데 있지 않다”며 “미국은 협정 개정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의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국은) 미국의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위적 가격 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식재산권은 특허의약품의 ‘약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각종 약품의 시장가격이 실질적으로 낮아져 국산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특허권을 가진 미국 제약업계는 한-미 협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22일 열린 협상에서도 확인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이 양국 간 자동차·철강 교역, 그리고 정보기술(IT) 품목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쪽은 협정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부문 수지에서 미국에 대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서비스 수지에서 101억달러 흑자를 냈다. 발효 이전인 2011년(69억달러)보다 약 1.5배 많아졌다. 상품수지에서도 올해 들어 미국의 적자폭은 30%가량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올 들어 7월까지 미국의 대한국 상품적자는 9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277억원)에 견줘 크게 줄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는 “특별회기에서 제기한 이슈를 둘러싸고 향후 몇 주간 양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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