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4구에서 다주택자들과 29살 이하 연령대의 거래가 급증했다는 새 조사자료까지 공개하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줄었다.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거래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 -1.7%로 감소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는 7.5% 증가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과열이 심했던 강남4구를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증가율은 지난해와 견줘 송파구 89%, 강동구 70%, 강남구 58%, 서초구 23%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개발 호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의 경우에도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거래는 각각 67%, 95%, 67% 증가했다. 반면 이 지역들에서 무주택자들의 거래는 소폭 늘거나 감소했다.

김 장관은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29세 이하”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강남4구에서 20대 이하 연령의 주택 거래는 지난해 5월에 견줘 54%나 증가했다. 반면 40~50대는 소폭 증가했고, 60~70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