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청년, 노인,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밝힌 ‘2017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상당수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노인, 육아 부담이나 경력단절 등 일자리 여건이 불안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자,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사업으로 꼽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신규로 정규직 채용 시 세명 중 한명의 임금을 정부가 연 2000만원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10% 이상 혹은 월급 150만원 이상인 일자리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1만5000명 규모의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지난해 6월 발표한 11대 신산업 분야나, 신재생, 신소재 등 성장유망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번 지원사업이 성장의 마중물 구실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청년층 수혜자를 기존보다 5만명 늘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중 진로 설정과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집중취업알선’ 단계에 들어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연간 총 36만6000명으로 확대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은 1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본인과 회사,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사업을 확대해 당초 2년 1200만원이던 만기공제금을 16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고용지원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기반이 될 주거 지원 등에서도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도심내 역세권에 임대주택 2700호를 확보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노년층은 가장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추경으로 385억원을 편성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3만195개를 추가로 늘어나고, 기존 22만원이던 단가도 27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의 경우 노인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통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 중 치매관리사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노인 돌봄서비스 6000명 등 상당수가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일자리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조기 실시하기 위해 전국 47곳이던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도 34곳에서 79곳으로 늘리는데 20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지금까지 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수 포함됐다. 직접적으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두배 인상해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수준이던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올릴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확대 개편해 창업매니저 30명과 취업설계사 5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727개에서 777개로 확대한다. 무엇보다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당초 계획했던 180곳보다 2배 늘어난 360곳으로 확대하고, 5000명 가량의 보육교사를 신규 고용하는 등 여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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