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이 작성될 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던 경력, 재정건전성에 치우쳐있던 그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끌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편승했다는 비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청문회 준비 첫날부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해명이 분주히 오갔다.

우선 김 후보자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될 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일한 경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야당 일부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발표된 뒤 이듬해 6월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았다. 그가 예산실장을 맡았던 2010년 이후에는 4대강 사업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방식의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이날 김 후보자 쪽은 “청와대에 있을 당시 4대강 사업은 후보자 업무가 아니었고, 후보자가 예산실장으로 오기 전 4대강 예산 분담은 이미 짜여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재정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철학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 복지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 분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그는 “(정치권 요구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확충 등을 모색하고 있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285조원 정도인 양당의 복지정책 공약의 최소 재원을 공개했다. 이를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했다. 빚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더니 선거법 위반(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재정건전론자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그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며 “상황에 따라서 (재정)확대정책을 쓸 수도, 재정건전론을 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자, 이에 편승해 저축은행 예금을 인출했다는 비판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2013년 그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던 당시에도 불거졌던 내용이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저축은행 예금은 2010년 3억7323만원까지 늘었다가 2011년 1억8972만원으로 줄어든다. 제일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등에 넣어 둔 예금이다. 저축은행 뱅크런에 고위 공직자도 합류했다는 비판은 현오석 전 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단골 쟁점이다. 잇단 영업정지 조처로 저축은행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다. 당시 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1급 고위직)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날 김 후보자 쪽은 “만기가 도래해 출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허승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