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끌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소득·자산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 문제를 우리 사회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를 포함한 사회보상체계를 개혁해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제이노믹스’의 경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김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이튿날인 22일 아주대학교 총장으로서의 공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며 향후 경제정책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경기중등교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한국 교육의 유쾌한 반란’ 특강에서 “시장 경제의 문제로 생기는 차이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과거 계급 사회처럼 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구조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동성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결국 ‘격차 사회’로 굳어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소득·자산 불평등을 연구하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의 논문을 인용하며, 자산 양극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산소득 기준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 총액의 25.9%에 달하고, 상위 10%가 6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소득 50% 미만인 전 국민의 절반이 보유한 자산은 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양극화와 사회 이동성의 해법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볼링핀의 연쇄적인 움직임에 빗대 ‘낙수효과’에 기댄 경제 성장론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저성장,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등의 문제가 볼링핀처럼 서있는데, 과거 우리 경제 구조는 소위 낙수효과에 따라 저성장 핀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쓰러뜨리는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청년실업이나 저출산이 해결될 수 없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눈 앞에 보이는 저성장(1번 핀) 대신 숨어있는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하여 공으로 맞혀야 하는 5번핀)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킹핀의 첫번째 화두는 사람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중심 성장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킹핀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 기조는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중 소비에 쓰이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시장에서부터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결국 조세와 재정 정책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소득분배 등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 개혁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왜 명문대학을 가야 하고 왜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면, 확률적으로 보상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사회보상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아야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보상체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대목에서 경제기획원 출신인 그의 이력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국정기획과 예산운용을 주로 맡았던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수립한 장기 국정과제인 ‘국가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드는 데도 참여한 바 있다. 중장기 경제운용의 방향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점을 가진 인사라는 의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 성향이 강한 정책실장이 국가 운용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김 후보자는 이를 중장기 전략으로 구체화해 실제 운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