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고용통계)가 다음달 중순께 발표된다.
17일 통계청은 “18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 뒤, 6월 중순께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에 더해 정부 지분이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사실상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의 고용현황이 담긴다.
그동안 국내에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등의 관리를 위해 집계한 자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7.6%로 오이시디 평균(21.3%)의 절반을 밑돈다.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10.7%) 수준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77만7천개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현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특수한 비정규직 상황을 이번 통계에 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355곳의 비정규직 수는 지난해 14만2289명(33.3%)에 이른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계약직), 소속외인력(외주)을 합한 규모다. 무기계약직의 연봉(기타공공기관 제외)은 평균 4084만원으로, 정규직 연봉(6890만원)과 격차가 크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상황이 담기지 않으면, 공공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없는 반쪽짜리 통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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