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속철도(KTX) 핵심 정비 분야 외주화를 계획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한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외주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공공·안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돼온 외주화 흐름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정비분야 외주화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며 “또 새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는 대로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 외주화 인력의 직접고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코레일은 최근 입찰 마감된 고속열차 정비 용역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2일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발표를 취소하고 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호남, 부산의 고속열차 정비단에서 주행장치, 출입문 등 핵심부품 정비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총사업비 1228억원짜리 계약이다.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업무를 외주화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돼온 사안이었다.

코레일이 외주화 추진을 중단한 것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한 것을 보고,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며 “아직 정부 인선도 진행 중이고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기존 외주화된 간접고용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코레일을 비롯한 공기업 10곳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받고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간접고용 비중이 큰 공기업들이다. 코레일은 이 중에서도 간접고용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코레일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주 용역 인원은 8196명에 이른다. 2012년 24.6%였던 직접고용 대비 외주 인력 비율은 박근혜 정부 내내 증가해 지난해에는 30.8%에 이르렀다. 특히 외주화된 인력 중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만 31.6%(2589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 방문 당시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인원과 인건비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외주화가 추진돼온 부분도 있다. 사람이 필요한데 직접 고용을 하면 인건비로 처리되고, 외주화를 하면 사업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고속차량 정비 외주화 계약은 1인당 연봉 4600만원을 들여 582명을 4년7개월간 채용하는 것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020만원, 평균연봉은 6776만원이다. 외주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으로 열차 운행 시간이 변경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선로유지보수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구의역에서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외주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속돼 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