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벌들이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와 민간이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플랫폼인 이 위원회를 만들어, 스마트하우스·도로·도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한겨레>가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롯데 등 재벌그룹 16곳을 상대로 문 대통령 공약집에 나타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제조업 부흥’ 부문 공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기대가 큰 공약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간 융복합 쪽으로 모아졌다. 1순위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4곳)였고, 이어 ‘ICT와 주력산업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유지체계·법제 개선’(3곳), ‘산업간 융합을 위한 진입 및 인수합병(M&A)·회계 규제 완화’(3곳) 등이었다. 4대 그룹 가운데 한 곳은 “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한 산업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전대미문의 큰 파괴력을 지닌 산업계 패러다임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은 국내 모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가 정보통신기술과 산업간 융복합 쪽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급속히 이종산업간 교배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이미 자신이 정보통신(IT) 기업이라고 선언했고, 농업회사인 몬산토 등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업도 자동차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4대 그룹 가운데 또다른 한 곳은 “융복합형 산업구조 재편과 이 분야를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순위 내로 꼽힌 기대되는 공약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도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첨단기술산업 육성’(12곳)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와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규제해소’ 등을 기대 공약으로 꼽았지만, 그 이유는 달랐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의 적폐를 없애 민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보다 규제 혁파를 바랐다.

이밖에 재벌의 기대 공약(5순위 내 응답 합계)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10곳)과 ‘수출 품목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8곳) 등이 포함됐다. 한 재계 인사는 “규제도 많고 자본시장의 발달이 늦은 국내 여건상 정부가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산업팀 종합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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